법원감정전문기관
전체 186건
| No. | 법원명 | 사건번호 | 사건개요 | 분야 |
|---|---|---|---|---|
| 1 | 서울중앙지방법원 | 2025가합○○○○○ | 골프장 하자여부 및 하자 보수비용 산정 | |
| 2 | 서울행정법원 | 2024구합○○○○○ |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증액분의 산정 등 | |
| 3 | 서울고등법원 | 2024나○○○○○○ |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 산정 | |
| 4 | 서울동부지방법원 | 2025가단○○○○○○ | 공사 및 아파트 하자 인과관계 검증 및 보수비용 산정 | |
| 5 | 서울중앙지방법원 | 2025가합○○○○○ |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의한 증액 공사대금 산정 | |
| 6 | 서울중앙지방법원 | 2024가합○○○○○ | 고속도로 지장송전선로 이설공사 관련 공사 비용 산정 | |
| 7 | 의정부지방법원 | 2025구합○○○○○ | 증축공사 임시사용승인 요건 충족 여부 입증 | |
| 8 | 전주지방법원 | 2026카기○○○○○ | 아파트 시공 강마루 바닥재 박리 하자 원인 및 보수비용 검토 | |
| 9 | 의정부지방법원 | 2022가단○○○○○ | 토목 및 인상인하 공사 물량변동 공사비 산정 | |
| 10 | 인천지방법원 | 2026가단○○○○○○ | 누수의 원인 및 피해 복구 비용 산정 | |
| 11 | 서울고등법원 | 2025나○○○○○○ |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산정 | |
| 12 | 부산지방법원 | 2025가단○○○○○ | 누수의 원인 규명 및 손해액 산정 | |
| 13 | 서울고등법원 | 2025나○○○○○○ | 기준시점의 공사비와 실제 시공시 이익 산정 | |
| 14 | 광주고등법원 | 2025나○○○○○ | 교량 측방유동 발생 원인과 예방 가능성 조사 | |
| 15 | 대전지방법원 | 2024가단○○○○○○ | 토지 매립 폐기물 현황 및 원상회복 비용 산정 | |
| 16 | 인천지방법원 | 2024가합○○○○○ | 주택건축 가부 및 불가시 비용 차액 | |
| 17 | 광주지방법원 | 2023가합○○○○○ | 건물 하자의 원인 규명 및 보수비용 산출 | |
| 18 | 수원지방법원 | 2025가단○○○○○○ | 원상복구 비용산정 | |
| 19 | 대전천안지원 | 2025가단○○○○○ | 공사 실제 기성고율 및 기성고 금액 산정 | |
| 20 | 대전지방법원 | 2025가합○○○○○○ | 오수, 우수 등이 흐르는 원인 및 보수비용 등 | |
| 21 | 수원지방법원 | 2026가단○○○○○ | 누수 피해 손해배상액 산정 | |
| 22 | 청주지방법원 | 2025가단○○○○○ | 토지 평가 및 공장부지 조성비용 산정 | |
| 23 | 의정부지방법원 | 2025가단○○○○○○ | 토지 누수 원인 및 보수 공법 선정, 비용 산정 | |
| 24 | 서울중앙지방법원 | 2025가단○○○○○○ | 누수의 원인 규명 및 손해배상 비용 산정 | |
| 25 | 부산지방법원 | 2025가단○○○○○ | 공사 완료시 기대 순이익 | |
| 26 | 수원오산시법원 | 2025가소○○○○○ | 메지시멘트의 압축강도 시험성적 확인 | |
| 27 | 대전지방법원 | 2025나○○○○○○ | 지하 오수관 매립 여부 및 연결상태 확인 | |
| 28 | 대구영덕지원 | 2025가합○○○○○ | 도시계획시설 공사 및 부대토목공사 하자보수비 산정 | |
| 29 | 서울중앙지방법원 | 2024가합○○○○○ | 시공상의 누수 원인 및 하자 존재여부 등 | |
| 30 | 인천부천지원 | 2025가합○○○○○○ | 불법 성토행위의 원상복구 비용 산정 | |
| 31 | 서울북부지방법원 | 2025가소○○○○○○ | 창호, 유리공사의 하자 존재여부 및 발생원인, 보수비용 등 | |
| 32 | 서울서부지방법원 | 2025가단○○○○○ | 진동으로 인해 파손된 벽체 등의 수리비용 산정 | |
| 33 | 대구지방법원 | 2025가단○○○○○○ | 하자여부 및 공사 이행을 위한 비용산정 등 | |
| 34 | 대전지방법원 | 2024가합○○○○○○ | 철거 및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 | |
| 35 | 대전지방법원 | 2024가합○○ | 기성고율 및 기성고 대금, 추가공사 여부 및 비용 | |
| 36 | 대구지방법원 | 2024가단○○○○○○ | 한옥건물 외부기둥들이 설계도에 부합하는지 여부 | |
| 37 | 광주지방법원 | 2025가합○○○○ |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 산정 | |
| 38 | 대전서산지원 | 2024가단○○○○○ | 보수공사에 지출한 비용(필요비 및 유익비) 등 | |
| 39 | 대구고등법원 | 2025나○○○○○ | 한옥의 기둥 미시공 여부 및 구조적 안전성 여부 | |
| 40 | 전주군산지원 | 2025카기○○○○○ | 하자존재 여부 및 보수비용 산정 | |
| 41 | 서울중앙지방법원 | 2025가단○○○○○ | 화재 건물에 대한 원상복구공사를 위한 수리비용 | |
| 42 | 창원진주지원 | 2025가합○○○○○ | 하자보수비용 산정 및 구조물 지지부의 구조안전성 | |
| 43 | 대구의성지원 | 2025가합○○○○○ | 가설교량의 통행을 위한 회전반경 및 가각 확인 | |
| 44 | 대구상주지원 | 2024가단○○○○ | 누수하자 및 목재 변형 하자 원인과 보수비용 산정 | |
| 45 | 서울중앙지방법원 | 2024가합○○○○○ | 공사비용 산정 | |
| 46 | 서울중앙지방법원 | 2024가단○○○○○○○ | 손해액 등의 증명 | |
| 47 | 서울중앙지방법원 | 2024가합○○○○○ | 공사비의 적정성 여부(케이블관련) | |
| 48 | 창원지방법원 | 2024가합○○○○○○ | 공사에 관한 복구 물량, 보수공사 물량 및 공사비용 | |
| 49 | 서울중앙지방법원 | 2024가합○○○○○ | 공사의 기성고 및 지연된 공사기간의 추가 발생 경비 | |
| 50 | 수원안양지원 | 2025가단○○○○○○ | 누수 원인 및 보수 비용 산정 | |
| 51 | 대전천안지원 | 2024가소○○○○○○ | 누수 피해 손해액 | |
| 52 | 대구김천지원 | 2024가단○○○○○ | 누수 및 하자발생 여부 등 | |
| 53 | 울산지방법원 | 2024가단○○○○○○ | 하자보수비 감정의 감리 책임 여부 및 정도 | |
| 54 | 서울중앙지방법원 | 2025카기○○○○○ | 하자발생 유무 및 하자보수비, 원상회복비용 등 | |
| 55 | 광주순천지원 | 2025가단○○○○ | 누수 발생 원인 및 보수방법, 비용 등 | |
| 56 | 전주군산지원 | 2024가합○○○○○ | 추가공사 비용산정 | |
| 57 | 울산지방법원 | 2024가합○○○○○ | 적정공사기간(일수) 감정 | |
| 58 | 창원마산지원 | 2024가단○○○○○○ | 하자의 발생원인 및 하자보수비 산정 등 | |
| 59 | 창원마산지원 | 2025가소○○○ | 누수원인 및 피해정도 등의 수리비용 산정 | |
| 60 | 부산동부지원 | 2025가합○○○○ | 하자보수금의 산정 | |
| 61 | 대전천안지원 | 2024가단○○○○○○ | 비계가설물의 종류 및 수량 | |
| 62 | 대전지방법원 | 2024가합○○○○○○ | 태풍 힌남노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비용 | |
| 63 | 서울서부지방법원 | 2023가단○○○○○○ | 공사도급계약 잔여 공사의 공사원가 산정 | |
| 64 | 대구경주지원 | 2024가단○○○○○ |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및 공사비용 등 | |
| 65 | 대구경주지원 | 2025가소○○○○ | 미시공 부분 공사비 및 하자보수비 등 | |
| 66 | 대구경주지원 | 2024가단○○○○ | 누수 및 미시공, 하자부분 보수비용 산정 | |
| 67 | 전주지방법원 | 2023가단○○○○○ | 건축선 침범에 따른 주택의 안정성 여부 및 공사 등 | |
| 68 | 부산지방법원 | 2024가단○○○○○○ | 석공사의 미시공 및 오시공 하자내역 보수비용 | |
| 69 | 춘천지방법원 | 2023가합○○○○○ | 옹벽 및 건물의 하자보수 비용 | |
| 70 | 부산고등법원(창원) | 2023나○○○○○ | 원상회복비용의 산정 | |
| 71 | 수원지방법원 | 2023가합○○○○○ | 미지급 공사대금, 추가공사대금 등을 산정 | |
| 72 | 광주해남지원 | 2025가단○○○○○○ | 누수여부 및 보수비용 산정 | |
| 73 | 수원성남지원 | 2024가합○○○○○○ | 골프장 시설의 하자 및 보수비용 | |
| 74 | 창원마산지원 | 2025가소○○○○○ | 하자여부 및 보수비용 | |
| 75 | 춘천지방법원 | 2023가단○○○○○ | 공사비용 산정 | |
| 76 | 인천지방법원 | 2024가단○○○○○○ | 공사대금 산정 | |
| 77 | 수원성남지원 | 2023가단○○○○○○ | 구조안정성 여부 및 공사비 적정성 등 | |
| 78 | 부산지방법원 | 2023가단○○○○○○ | 건물의 침하 및 균에에 미친 영향(기여도) 등 확인 | |
| 79 | 창원통영지원 | 2024가단○○○○○ |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원상복구비용 산정 | |
| 80 | 대구지방법원 | 2024구단○○○○○ | 교량 설계상 결함여부 | |
| 81 | 대구지방법원 | 2025가합○○○○○○ | 하자보수 비용산정 | |
| 82 | 의정부지방법원 | 2025가단○○○○○○ | 택지개발공사 물빠짐 시설 미비로 인한 손해 발생 입증 | |
| 83 | 전주지방법원 | 2022가단○○○ | 유수 방해로 인한 제품 손해 유무 및 손해액 | |
| 84 | 울산지방법원 | 2023가합○○○○○ | 공사비 감정 | |
| 85 | 청주지방법원 | 2024가합○○○○○ | 오수의 악취 여부 및 공사비용 등 | |
| 86 | 대전천안지원 | 2024가소○○○○○○ | 누수현상 원인, 하자의 존재 및 원인 등과 보수비용 | |
| 87 | 수원지방법원 | 2024가단○○○○○○ | 시공상 하자여부 및 보수비용 등 | |
| 88 | 광주지방법원 | 2023나○○○○○ | 냄새원인 탐지 및 보수비용 산정 | |
| 89 | 울산지방법원 | 2022가단○○○○○○ | 구조물의 정확한 위치, 면적, 종류 개수 등 현황을 특정 | |
| 90 | 청주지방법원 | 2024가단○○○○○ | 가설재의 도면상 수량 | |
| 91 | 광주지방법원 | 2024가단○○○○○○ | 누수여부 및 복구비용 산정 | |
| 92 | 춘천원주지원 | 2024가단○○○○○ | 태양광발전 시설로 인한 누수여부 및 복구비용 산정 | |
| 93 | 부산지방법원 | 2024가단○○○○○○ | 하자보수 비용산정 | |
| 94 | 창원밀양지원 | 2024가단○○○○○ | 추가공사 여부와 시공비 산정 | |
| 95 | 창원지방법원 | 2024가합○○○○○○ | 판넬 등 하자비용 및 미시공 비용 등 | |
| 96 | 창원지방법원 | 2024가합○○○○○○ | 건축 및 옹벽공사 하자 및 미시공 비용 등 | |
| 97 | 부산서부지원 | 2024가단○○○○○○ | 배관의 상태 여부 등 | |
| 98 | 청주제천지원 | 2023가단○○○○○ | 누수로 인한여 손상 되분의 원상복구비용 | |
| 99 | 수원지방법원 | 2023가합○○○○○ |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복구비용 및 추가 공사비 산정 | |
| 100 | 부산지방법원 | 2023가단○○○○○○ | 옹벽 등 공사결과물 일체에 대한 공사금액 | |
| 101 | 창원밀양지원 | 2024가소○○○○○ | 누수 여부 및 보수공사 비용 등 | |
| 102 | 부산지방법원 | 2024가단○○○○○○ | 공사의 기성고율 | |
| 103 | 울산지방법원 | 2023가합○○○○○ | 누수원인 | |
| 104 | 창원진주지원 | 2023가단○○○○○ | 우수관과 배수로 등의 안정성 및 손해액 특정 | |
| 105 | 수원지방법원 | 2022가합○○○○○ | 보강토 옹벽 하자감정 | |
| 106 | 부산지방법원 | 2022가단○○○○ | 금속 창호, 칼라스텐, 계단 루버하이샤시 공사대금 산정 | |
| 107 | 서울북부지방법원 | 2024가소○○○○○○ | 손해배상금 산정 및 누수원인 여부, 보수공사 비용산출 | |
| 108 | 광주목포지원 | 2023가소○○○○○ | 누수 발생여부 및 하자보수비 산정 | |
| 109 | 울산지방법원 | 2023가소○○○○○○ | 누수의 하자 여부 | |
| 110 | 울산지방법원 | 2023가합○○○○○ | 누수원인 및 수리비용 | |
| 111 | 대구상주지원 | 2023가소○○○ | 누수발생 등 | |
| 112 | 서울서부지방법원 | 2024가합○○○○○ | 공사도급계약 잔여 공사의 공사원가 산정 | |
| 113 | 창원밀양지원 | 2023가단○○ | 균열 및 파손 상태확인, 복구비용 및 기간 등 | |
| 114 | 창원지방법원 | 2024가소○○○○○○ | 누수피해 발생원인 및 보수비용 | |
| 115 | 수원안산지원 | 2023가단○○○○ | 공사비 감정 | |
| 116 | 대구경주지원 | 2023가소○○○○○ | 누수발생 사실 및 원인 | |
| 117 | 부산지방법원 | 2023가단○○○○○○ | 원상회복 비용 및 공가기간 산정 | |
| 118 | 대구지방법원 | 2023가단○○○○○○ | 공사비용의 적정성 감정 | |
| 119 | 수원고등법원 | 2023나○○○○○ | 배수관로의 유입여부 및 건물 훼손 정도, 수리비용 | |
| 120 | 부산동부지원 | 2023가단○○○○○○ | 누수의 발생원인 및 보수공사비 등 | |
| 121 | 부산지방법원 | 2021가합○○○○○ | 하자보수 비용산정 | |
| 122 | 부산지방법원 | 2023가단○○○○○○ | 배관의 훼손 발생 여부 및 원인, 보수공사비용 등 | |
| 123 | 서울중앙지방법원 | 2023가단○○○○○○○ | 균열, 누수 등 피해원인 및 복구비용 | |
| 124 | 울산지방법원 | 2023가단○○○○○○ | 누수로 인한 손해와 수리비용 | |
| 125 | 부산고등법원(창원) | 2023나○○○○○ | 토목공사 내역의 특정 및 각 내역별 시공량 산출 | |
| 126 | 대구고등법원 | 2023나○○○○○ | 배관의 설치 여부 및 보수 비용 | |
| 127 | 부산고등법원 | 2021나○○○○○ | 하자보수 비용산정 | |
| 128 | 청주충주지원 | 2023가단○○○ | 누수 및 균열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 | |
| 129 | 대구고등법원 | 2023나○○○○○ | 공사비용 및 원상회복에 필요한 공사비 | |
| 130 | 부산동부지원 | 2023가단○○○○○○ | 목적물의 원상회복 공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및 기간 | |
| 131 | 창원지방법원 | 2023가단○○○○○○ | 누수로 인한 피해원인 및 범위, 보수비용 등 | |
| 132 | 울산지방법원 | 2024가단○○○○○○ | 토사 등을 제거하여 원상회복 하는데 드는 비용 | |
| 133 | 부산지방법원 | 2023가소○○○○○○ | 누수의 원인과 보수공사 비용 | |
| 134 | 창원마산지원 | 2023가소○○○○○○ | 누수여부 및 수리비용 | |
| 135 | 창원지방법원 | 2023가단○○○○○○ | 건축연대 및 구조 감정 | |
| 136 | 대전천안지원 | 2022가단○○○○○○ | 단순보수비산정 | |
| 137 | 대구서부지원 | 2023가단○○○○○ | 토지에 대한 토공사 | |
| 138 | 대구지방법원 | 2023가단○○○○○○ | 누수원인 및 누수로 인한 피해 보수비 | |
| 139 | 수원지방법원 | 2023가단○○○○○○ | 누수원인 및 누수피해 보수비용 | |
| 140 | 창원통영지원 | 2023가단○○○○○ | 배수로의 구조, 크기, 공법 등 배수관 서리 공사비 | |
| 141 | 수원지방법원 | 2022가단○○○○○○ | 균열, 지반 침하 등 하자발생 원인 및 비용 | |
| 142 | 창원지방법원 | 2023가단○○○○○○ | 누수여부 및 손해배상 범위 특정 | |
| 143 | 창원진주지원 | 2023가단○○○○○ | 기성고 감정에 관한 하자보수비 | |
| 144 | 대전지방법원 | 2022나○○○○○○ | 지반 보강 및 보강토 옹벽을 보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| |
| 145 | 부산지방법원 | 2023가단○○○○○○ | 균열 및 누수 | |
| 146 | 창원김해시법원 | 2023가소○○○○○○ | 누수의 원인 및 누수피해 정도, 수리방법, 수리비용 | |
| 147 | 부산서부지원 | 2022가단○○○○○○ | 토지 침식발생의 보수 및 손해액 특정 | |
| 148 | 대전지방법원 | 2023가단○○○○○○ | 하자보수비용 산정 | |
| 149 | 부산지방법원 | 2022가단○○○○○○ | 하자보수비용 | |
| 150 | 대전논산지원 | 2023가단○○○○○ | 교량 | |
| 151 | 인천부천지원 | 2022가단○○○○○○ | 하자 내역, 하자보수 비용 및 공사대금 | |
| 152 | 부산지방법원 | 2023가단○○○○○○ | 건물 균열, 기울어짐, 지반침하 등 | |
| 153 | 창원통영지원 | 2022가단○○○○ | 배수막힘 현상의 원인확인 | |
| 154 | 창원진주지원 | 2023가단○○○○○ | 하자발생 원인 및 보수금액 또는 교환가치 산정 | |
| 155 | 부산동부지원 | 2019가합○○○○○○ |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산출 | |
| 156 | 인천지방법원 | 2023가소○○○○○○ | 누수여부 및 보수공사 비용등 | |
| 157 | 인천부천지원 | 2020가합○○○○○○ | 김포우리병원 증축공사 관련 | |
| 158 | 대구상주지원 | 2023가단○○○○ | 철거을 위한 건물내역(구조, 면적 등) | |
| 159 | 창원지방법원 | 2023카기○○○○○ | 토지 침하 및 보강토 옹벽 붕괴,블록균열 등 | |
| 160 | 부산동부지원 | 2022가단○○○○○○ | 누수등 하자여부 및 보수비용과 보수기간 | |
| 161 | 부산지방법원 | 2022나○○○○○ | 감정목적물의 하자 | |
| 162 | 부산지방법원 | 2020나○○○○○ | 하자보수 | |
| 163 | 수원지방법원 | 2022가단○○○○○○ | 침수사고 발생원인 및 원상복구비용 | |
| 164 | 전주지방법원 | 2023가단○○○○○ | 균열,침하,기울기 및 처짐 상태 등 하자 | |
| 165 | 울산지방법원 | 2022가단○○○○○○ | 안전진단 | |
| 166 | 창원밀양지원 | 2022가합○○○○○ | 콘크리트 강도 감정평가, 건축물 안전평가 | |
| 167 | 대구지방법원 | 2022가단○○○○○○ | 건물과 지붕에 침수, 노후정도 | |
| 168 | 창원지방법원 | 2023카기○○○○○ | 토지 침하 및 보강토 옹벽 붕괴,블록균열 등 | |
| 169 | 인천부천지원 | 2022가단○○○○○○ | 누수피해원인 및 보수비용 | |
| 170 | 대구포항지원 | 2022가단○○○○○○ | 크랙누수 | |
| 171 | 울산지방법원 | 2022가단○○○○○○ | 화재에 의한 훼손 부위 확인 및 보수비용 산정 | |
| 172 | 울산지방법원 | 2022가단○○○○○○ | 설치비용 및 현존가치 | |
| 173 | 전주정읍지원 | 2022카기○○○○ | 침수로인한 | |
| 174 | 부산지방법원 | 2022나○○○○○ | 파손에대한 비용 | |
| 175 | 부산동부지원 | 2022가단○○○○○○ | 누수 및 악취 | |
| 176 | 대구지방법원 | 2022가소○○○○○○ | 누수피해 내역 및 보수비용 | |
| 177 | 울산지방법원 | 2021가단○○○○○○ | 감정목적물의 누수확인 | |
| 178 | 대구지방법원 | 2022가단○○○○○○ | 건물 외벽 하자 원인 조사 | |
| 179 | 창원밀양지원 | 2022가단○○○○○ | 석축 부분의 하자여부 및 공사금액 여부 | |
| 180 | 창원지방법원 | 2022구합○○○○○ | 주택 지하1층 건축법상 요건충족 여부 | |
| 181 | 대구지방법원 | 2021가합○○○○○○ | 1.2주차장 및 포장 부대시설 공사부분(임휴사) | |
| 182 | 부산동부지원 | 2022가단○○○○○○ | 태화교 상부구조 철거공사 건 | |
| 183 | 부산지방법원 | 2021가단○○○○○○ | 부산 사직동 삼정자이언츠파크상가 누수관련 | |
| 184 | 대구김천지원 | 2021가합○○○○○ | 화장실 배관공사 출입 필요성을 명백히 하기위함 | |
| 185 | 광주지방법원 | 2020가단○○○○○○ | 국군재정관리단 상하수도 실비공사 건 | |
| 186 | 서울중앙지방법원 | 2021가합○○○○○○ | 공사비 산정 | |
| 조건에 맞는 실적이 없습니다. | ||||